감히 이명박시대를 살아가기를 두려워해본다

선거가 이제 6일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의 마지막 변수였던 BBK의 무혐의 판정과 鄭-文 단일화 협상이 불발되면서
이제 이명박의 당선은 기정 사실화 단계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소모적인 안티MB 논쟁들 대신, 이명박 당선후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없는 참여정부..이명박은 뭐라고 지을까 궁금하다..)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게 될지에 관해서, 흥미로운 상상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선 이명박 대통령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말도 많긴 하지만) 추진력이다. 이 추진력은 국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도 있고, 회생불가능의 단계로 만들어 버릴수도 있다. 이 양날의 검이 어디로 향할지는 이제 국민적 역량에 달려있다. (제발 운하만은)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환경. 국회를 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총선이 열린다. 집권직후에 이명박및 한나라당이 크게 뻘짓하지만 않는다면, (이재오 등의 위험요소도 있고, 이명박 신당의 창당가능성도 있지만, 확률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3 확보도 가능해보일 정도로, 한나라당 지지세는 압도적이다. 물론 이 압도적인 지지가 한나라당의 가치관에 동의한다기 보다는 열린우리당의 무능력에 질려서 얻는 감이 크긴 하지만, 대안세력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현재인식이다. 대선용 통합신당은 곧 분열할것이고, 호남 미니당 민주당이나, 아직 마이너한 민노당역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 내가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문후보가 15%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함으로써, 이 총선에서 한나라당 견제 세력으로써 기능하기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장악한 여대야소의 정권은,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동력을 얻을수가 있다.

다음은 재계와 언론의 협조 문제이다.
소위 '잃어버린 10년' 의 기간동안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존 활자언론들의 親한나라당적 논조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대부분이 알고있으리라 믿는다. 비교적 진보적 스펙트럼을 가졌다는 한겨레나 경향의 영향력은 미비한 수준이다.
KBS같은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뀐다면 그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방송하는 수 밖에 없다. MBC나 SBS등의 방송 역시 정부를 비판하기에는 걸리는 것이 너무 많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IPTV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방송매체를 말한다) 의 경우는 아직 변수가 남아있다. IPTV의 채널은, 방송사뿐만이 아니라, 통신사가 상당부분을 할당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초기 시장을 장악해야하는 통신사들 역시, 정부를 비판하기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족벌기업의 권력들은,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그 영향력을 꾸준히 강화시켜왔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는 말과 함께, 이들의 힘을 인정한 상태이다. 이들은 이미 언론사와의 혼인관계등을 통해 정-경-언을 아우르는 거대한 권력집단으로 성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거대한 권력에 손을 댈것이라는 상상은 하기 힘들고, 이들 역시 정국 운영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조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행정부가 될것임을 유추할수 있다.

이 강력한 정부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시장 제일주의' 가 될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CEO출신답게, 이미 여러차례 친시장적 발언및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특히 금-산 분리 법안의 폐지 (이것은 족벌기업의 순조로운 사업 승계를 허락한다) 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나는, 이명박 후보 집권이후 경제지표는 분명 긍정적인 형태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국민에게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취임한 대통령이다. 경제지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차기 2012년 대선에서의 집권연장이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때 강행했던 청계천 복원과 같은 공사들을 전국적으로 장려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나, 전국 주택 50만호 건설등의 공약을 보면 이는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건설사업은, 대부분의 경제공황과 실업문제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친시장적인 규제 철폐안은, 일정부분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장 경제지표가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 건설경기 호황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가운데, 새로운 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들 누가 혜택을 얻을 것이며, 과연 고가의 주택에 대한 구매가 끝없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일본의 경제 공황 모델을 보면, 수요 없는 공급은 언젠가 한계에 부닥치기 마련이다. 현재의 부동산 거품이 어떤 식으로든 걷히는 시점이 오면, 그 파급효과는 겨우 부동산 가격의 폭락 정도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게다가 건설붐의 가운데에서 발생할 환경파괴의 문제 역시 간과하기 힘든 문제이다.)

이명박 후보의 복지 정책 역시 공약만 봐서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꾸준하게 법인세등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줄이자는 주장을 해온 한나라당이, 적어진 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복지 정책을 펼 것인지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다.
'시장 제일주의'가 결국 빈부격차의 확산을 가져온다면, 복지정책과 상관없이, 빈민층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빈민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산층및 서민층에게 가중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 성공시대' 모토는 과연 국민 모두의 성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28/2007112800937.html
위 기사는 얼마전 한창 논란이 되었던 총학 지지선언에 관한 기사이다.
철지난 자료이기는 하지만, 지지선언을 보면서 나는 엄청난 분노를 느낄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총학생회장들이나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는 결코 아니었다. 지지선언의 전문중 한문장이 눈에 밟힌 까닭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청년실업처럼 꺼져가는 희망들은 결국 정체된 한국경제에서 기인하므로, 경제를 살리는데 어떠한 이념과 가치충돌도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대선 후보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만이 경제를 살려낼 최적임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지선언 전문중-

그들의 결론 도출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탓하고 싶지는 않다. 현실은 그만큼 암울하다. 하지만 어떤 암울한 상황에서도 지켜야할 원칙은 있다. 그리고 저 한문장은 그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자고 외치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파시즘적 전통을 가진 국가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인정하고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박정희 정권은 분명 파쇼정권이었다.. 국시인 反共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어떠한 이념과 가치충돌도 허락되지 않았다. 노동자의 인권은 짓밟혔고, 농민은 그들의 노동력만큼의 소득을 가져갈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파이를 크게 하는 일은 당시 국민적 염원이었고, 그런 점에서 나는 박정희 정권의 공이 과보다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공이 과보다 크다고 해서, 그 잘못을 용서해주자는 논리가 타당한 것일까?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파쇼는 결코 특수한 집단이 아니다. 군대 문화와, 교내 체벌등 폭력과 복종으로 상징되는 질서들.. 우리 안에 어떤 의미의 파시즘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말로 경제를 살리는데 어떠한 이념과 가치충돌도 있을 수 없는 것인가?
나는 이 지지선언문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수준인 것일까? 혹은 위정자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일까? 혹은.. 그저 일부 또라이 집단에 의한 반동적 사상일 뿐인 것을 내가 확대해석하는 것일까? (제발 내가 틀린 것이었으면 좋으련만..)

간접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투표권을 뜯어보면, 한표한표의 힘은 그다지 크지 않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실제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은 누구이며, 그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는 이미 여러번 지적된 문제가 아닌가.. 왜곡된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과연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것인가? 지금까지 그 책임은, 모두 국민들의 몫이었다.

19일 밤 뉴스에서는, 투표율 60% 지지율 40%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5년간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24%의 지지가 전부인것으로 착각은 하지 말아주었으면 싶다.. 나는 이번만큼, 지지율1위 후보에 대한 안티세력이 강한 선거를 본 적이 없다.
박영선 동영상을 보는 네티즌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는 그들의 국정운영에 나는 쉽게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다. 설사 동영상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본 모든 네티즌들을 처벌해달라는 그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감히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토론을 멈추려하는 그들의 오만을... 과연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을것인가?

결국 이명박 후보를 찍은 이상, (그리고 그를 증오하는 사람들도 역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된다. 그들이 가진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된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한국 대의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제 대선은 사실상 끝나버린 듯 싶다. 나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될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총선의 경우 희망은 남아있다. 안티 MB를 자처하는 세력이건, 혹은 이명박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들의 무한 권력을 견제할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무능한 범여권이 싫을 수도 있고, 꼴통 주사파 하나 처리못하는 민노당이 싫을수도 있으며, 온라인에서 그들의 논리를 강요하는 문국현 빠들이 미울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 호불호의 문제 때문에, 국가의 권력을 온전히 하나의 집단에 맞긴다는 것은, 진정으로 두렵고 또 두려운 일이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권력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해야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이번 대선이건, 다음 총선이건, 누가 되고말고를 떠나서..
당신이 그 권력에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늦은밤,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움직이는 시대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감히' 이명박시대를 살아가기를 두려워해본다...

by Goldmund | 2007/12/14 04:33 | 트랙백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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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7/12/14 05:37
Commented by ?_? at 2007/12/14 06:28
글이 말도 안 되는게
1. 어차피 헌법상 재임이 안 되니 집권연장 안 되요. 애초에 당선도 안 될거예요.
2. 3D 업종은 지금도 외국인노동자들이 하는데 운하판다고 실업자가 줄리가 없죠. 세금이 건설업자랑 외국인노동자, 이명박한테 쓰이는 거죠.
Commented by Goldmund at 2007/12/14 06:44
지나가다/ 남의 블로그에서 폐끼치지 마시죠.. 혹시 궁금해하는 다른분들이 있을까 댓글은 남겨둡니다만, 눈쌀이 찌뿌려지는군요..

?_? // 1에 대한 반론-집권연장이라는 표현은 이명박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집단과 이명박의 후계자에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애초에 당선이 안될거라고 믿는거야 자유시고요;;;;;;
2에 대한 반론- 운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건설바람을 통한 이명박식 뉴딜정책도 약간의 고용효과는 있을 겁니다. 실업이 안줄면 바로 칼바람 맞을테니 하는척이라도 해야되니까 말이죠-_-)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글의 초점에 맞추어주셨으면 싶군요!
Commented by 올비 at 2007/12/14 10:55
저는 이 글 하나하나에 다 동감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파시즘적 전통을 가진 국가이다-에 절로 마우스 커서가 가는군요.
Commented by 궁극사악 at 2007/12/14 15:49
덧글 쓰다가 조금 길어져서 트랙백 신고드립니다~
Commented by 낭만여객 at 2007/12/14 16:52
정말 명글이네요. 특히, 한국에 주택시장의 공급이 넘쳐서 미국같이 서브프라임 충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되면 단순한 경제적인 하락만 가져올것 같지는 않네요.
Commented by 메모선장 at 2007/12/14 17:33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그가 과연 건설로 모든걸 해결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Commented by Goldmund at 2007/12/15 06:16
올비/ 생각나는것만큼 글을 짜임새있게 정리 못했는데, 동감하신다니 그저 감사합니다...ㅋ 파쇼가 무서운 이유는, 자기가 파쇼인줄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제가 한때 파쇼였거든요;;;;;; )

낭만여객/ 명..명글! 은 좀ㅋㅋㅋㅋㅋ 칭찬 감사합니다
뭐 비싼 주택을 사려는 서민들은 없는데, 자기들도 무턱대고 공급만 하겠습니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위험성 자체는, 전국민적으로 인식이 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메모선장/ 네..지금은 70년대가 아닌데 말입니다....후;;
댓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D
Commented by 어웅 at 2007/12/16 15:39
우왕 우리 친구 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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