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에 있어서 남한이 결정권자라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문득 대북관계에 대해 생각해왔던것을 썰을 풀고 싶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관련 안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닥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이정희처럼 연방제 통일 추진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 사실 원론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 각론에서의 차이로 인해 변화가 크게 만들어지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매우 특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의 외교관계는 협상테이블에 앉는 국가 중 하나와의 관계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나 중국과의 관계에 비하면 남한과의 관계는 정말이지 중요한게 아니라서 말이지.

결국 북한이 원하는건 3대 세습의 체제 보장이다. 그리고 이건 (이정희 제외) 남한에서 해줄수 있는게 아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 목을 메는것도 결국 이것 때문인거고. 북한이 심심하면 리명박 역도를 운운하고, 선거철마다 도발행위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 이런 점에서 남한과의 관계 증진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의 관계가 좋아서 나쁠거야 없긴하지만, 나빠진다고 해도 남한이 경제제재의 주체가 될 것도 아니고, 대남관계가 나쁘면 내부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쩌면 현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안정을 위해 문재인 당선보다 오히려 박근혜 당선이 낫다고 판단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건 확신은 없고 막 던지는 얘기다)

안보를 강조하며 종북세력 척결따위 구호를 외치는 색깔론은 결국 남북관계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내수용에 불과할 뿐이다. 대북외교에서 하나의 player에 불과한 남한이 무슨 결정권을 쥐고 있는것 마냥 선전하는걸 보면 얼척이 없을 때가 많다. 중요한건 북한(+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지 그냥 자기 정부의 이념만 주구장창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아니다. 이명박의 대북정책이 욕먹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거고... 그래도 박근혜 공약을 보니 이 부분에서 이명박 정부보다는 개념이 있어보이니 다행.

아무튼 최근 20대 사이에서 안보 문제가 예전보다 훨씬 이슈가 되고 있는것 같은데, 이슈화의 전제가 결국 대북관계에 있어서 남한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적임을 전제로 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불만이라는 그런 얘기다. 

by Goldmund | 2012/12/12 16:04 | 트랙백 | 덧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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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K I T V S at 2012/12/12 16:14
애초에.. 전쟁나면 다 끝이다라는 생각때문에(실제로도 그렇고..) 북한이 아무리 별에별 피해를 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엿같은 현실때문에 다들 자포자기 하고 햇볕정책하는 척, 강경책 펴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닐까하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것 땜에 자연히 군대에 대한 인식은 더더욱 나빠질테고... 북한은 상관없이 계속 사람들 죽여대는 체재니 충성심이 그대로겠죠. 종북들이 설쳐대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내버려둬도 상관없어! ㅋㅋ"라는 인식은 더더욱 높아질테고요.. (과거엔 북한이 알아서 항복하겠다는 사람이 많지만 요즘엔 오히려 우리가 밀릴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나오잖습니까?;;)
Commented by Goldmund at 2012/12/12 16:31
마지막 부연은 이해가 안가네요;;; 어차피 남한은 북한보다 체제경쟁에서 우위에 섰으며, 앞으로도 우위를 놓칠 일은 절대 없을텐데 저런 말을 왜하는지??
당장 북한의 경우 예전보다 탈북자 수가 늘어나는것만 봐도 충성심이 그대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국보법 폐지론같은경우 종북이 설쳐대도 민주주의니까 내버려두자는게 아니라,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양지받은곳으로 주사파를 끌어내서 투표로 심판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까발려지니까 지지율이 1/5~1/10로 토막난것만 봐도 무리한 주장이 아니죠.
Commented by K I T V S at 2012/12/12 16:50
지금에야 인구도 많고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지만 출산율저하다 뭐다해서.. 고령화니 이런 문제로 30~40년이 지나버리면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게되고... 그 상황에서도 북한이 여전히 주체왕국으로 남아있으면 그쪽에선 끝까지 사람피빨아먹으며 100만대군 유지하고 우린 울며겨자먹기로 여성징병이나 중증장애가 아닌 꽤 아픈사람들도 징병해야할테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30만 혹은 그 이하까지 장병 수가 떨어지면 완벽한 거지발싸개 도적떼들에게 숫자차이로 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북왕국 군인들이 식사는 항상 농장에 침투해서 훔쳐먹는 식이고 총도 1년에 2발밖에 안쏘는 좀비상태정도면 아예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정상인데 북한은 아직도 건재한 듯 보이니... 불안해지는거죠.

저도 무능한 여권이 싫지만.. 뭔가 좌쪽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종북들을 합리적으로 처벌하다기보단 '이들은 힘이 없으니까 내버려둬도 돼. 어차피 우리에게 피해안줘'라는 인식을 지닌 분들이 꽤 많아보여서 양지로 주사파를 끌어올리자는 생각은 죄송하지만 전혀 공감못하겠어요.
Commented by Goldmund at 2012/12/12 16:53
인구수 감소로 인한 전투력 약화와 적화통일은 의미없는 가정입니다. 인구감소가 너무 빨라진다면 직업군인을 늘리는 방안으로 해결가능하죠. 지금 국방예산 규모 차이가 너무 커서 남북간 전투력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수가 45만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만 유지하면 국방력에 구멍뚤릴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북한의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이겠죠.
Commented by K I T V S at 2012/12/12 16:57
하.. 직업군인이라.. 그 방법도 땜빵으론 괜찮을 것 같으면서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우려되네요. 돈없어서 못한다고 징징, 군인들에 대한 인식자체가 집지키는 개취급에다 전쟁이 나면 나라가 뭘 해줬냐며 너도나도 도망칠 생각밖에 안하는 사람들이 꽤많다고 느껴서.. 저도 모르게 비관적인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ccrazy at 2012/12/13 09:17
북한의 인구감소도 생각해야죠. 장병이 될수있는 인구수는 북한이 우리나라 이상으로 떨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Commented by shift at 2012/12/12 17:52
현재 왼쪽사람들은 북한을 제어해서 평화를 이룰수 있다고 믿는거 같음. 그래서 실소가 나옵니다.
Commented by Goldmund at 2012/12/12 18:07
개헌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을 해줄수 없으니 북한의 제어란 불가능하겠죠. 다만 전쟁을 제어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뿐.
Commented by shift at 2012/12/12 18:49
그럼 둘중하나잖아요.
화력을
아예 밟을 정도로 올리던지
아니면
아예 밟힐 정도로 줄이던지
왼쪽애들은 후자를 택할듯
Commented by Goldmund at 2012/12/12 20:32
전쟁이라도 하자고 덤빌 기세네요-_- 언급한 두가지 방식은 모두 전쟁을 제어하는 방식이 아닌뎁쇼??

전쟁을 제어하는 방식이란 전쟁해도 승리할정도의 억지력은 필요요건으로 가지고 있을뿐, 전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_-;;

그리고 도대체 지칭하는 왼쪽의 기준이 무엇인지 심히 궁금하네요. 설마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주장한 노무현정부를 왼쪽이라고 칭하는건 아니겠죠? ㅋㅋㅋㅋ
Commented by 어웅 at 2012/12/14 16:39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대북문제, 안보문제란 북한을 매개로 한 남한의 정치문제인거야 두말하면 잔소리
Commented by Goldmund at 2012/12/14 17:25
두말하면 잔소리여야 맞는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안보는 다른 정치적 갈등들보다 높은 층위를 가진것처럼 해석되니-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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