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는 국가의 폭력에 맞서

오늘 광화문에서 경찰이 불법집회 경고방송 해산방송을 하는 와중에 반복했다는 코멘트입니다. 이걸 전해 들었을때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광화문엔 알다시피 세월호 유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세월호에서 잃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월호에서 죽어서, 갖은 욕 먹고 고생을 감수해가며 일년째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는 그런 사람들을 범법자로 부르면서 집에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민낯이라 생각하니 침통하기 그지 없습니다.


불법시위, 폭력시위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줄로 압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불법시위가 왜 불법시위인지 폭력시위가 왜 폭력시위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폭력시위는 폭력의 사용으로 인해 공공의 안정과 질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폭력시위입니다.
그런데 시위대가 뭐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화풀이하고 폭력을 휘두르는게 아니잖아요.
시위대가 뭐 청와대까지 가서 대통령의 권력에 위해를 가할 것도 아니고, 그까짓거 광화문까지 뚫어주면 공공의 안정이 그렇게 어지러워집니까?


시위대가 행진하면, 교통체증 좀 생길 수 있고 시민불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위대가 행진하기도 전에, 경찰들은 이미 차벽으로 시위대보다 앞서서 광화문 사거리 다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전경버스로 2km짜리 산성을 만들어 시위대는 물론 시민들의 모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버스로 차벽을 만드는것은 위헌이라고 헌재판결이 몇년전에 났지만, 아랑곳없이 쌩까고 차벽을 만들었습니다. 까놓고말해서 광화문사거리 그런식으로 통제안하고, 도로 절반은 시위대에게 내어주면서 도로 절반은 차들의 통행을 위해 보호한다고 가정할때, 시위대는 그 폴리스라인 적극적으로 침범안합니다. 
전농대회나 노동자궐기대회나 그런거보면 도로 절반 내어주고 행진하도록 다 해줍니다. 관행이니까요. 그래도 길이 좀 밀린다 뿐이지 아무 문제 안생깁니다.


시간적으로 봤을때 교통 불편을 먼저 야기한건 경찰입니다. 불법을 먼저 저지른것도 경찰입니다.


막스 베버는 국가를 '폭력의 정당한 독점체'라고 정의했습니다. 국가가 폭력을 독점해서 질서를 지켜야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폭력이 정당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지도 못한 국가폭력에 맞서는 시민의 저항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3.15 부정선고로 만들어진 부정한 정부의 폭력, 유신헌법으로 만들어진 국가의 폭력, 12.12로 만들어진 국가의 폭력. 우리는 그 국가의 정당하지 않은 폭력에 맞서 저항하면서 민주주의를 일궈왔습니다.


물론 작금의 세월호 집회가 4.19나 5.18이나 6.10에 등치할만큼 모두에게 공감받을 의제는 아닐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그 정부들만큼 없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시위진압에 있어서 먼저 불법을 저지르면서 공공의 안정을 저해한 것은 경찰의 과도한 폴리스라인 설정이었습니다. 시위대 인원보다도 더 많았던 만삼천명의 경찰들이었습니다. 캡사이신 얼굴에 직사하고 물대포 사람한테 직사한 경찰의 진압은 분명 불법진압입니다.


국가의 정당하지 않은 법집행과 폭력에 맞서 '불법'을 저지르는게 그렇게 욕먹어야할 일입니까? 
국가의 정당하지 않은 법집행과 폭력에 맞서 '물리력을 사용'해 저항한게 그렇게 욕먹어야할 일입니까?


시위대의 불법, 시위대의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많은 분들이
국가의 불법,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 좀더 민감하게,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y Goldmund | 2015/04/19 02:12 | 트랙백 | 덧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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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Maskillim at 2015/04/19 03:21
민주노총은 유가족입니까?
Commented by Goldmund at 2015/04/21 00:00
유가족만 시위해야됩니까?

전 유가족 아니어도 시위하는데요
Commented by ㅁㅁ at 2015/04/19 03:23
저항권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인데 이번 시위가 그런 절박한 상황아래서 이뤄졌나요
Commented by Goldmund at 2015/04/19 05:53
애초에 그런 절박한 상황들과 같다고 등치시키지 않았구요.

이번의 경우 저항권이 국가전복을 시도할만큼 주어진다면 과도하지만 적어도 실력행사를 통해 통행의 자유를 확보할 정도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나님이시다. at 2015/04/19 03:30
차벽이 위헌이라고 난 적 없음. 2009헌마406 들고올 생각하지 마심. 그거 완전통제로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건 위헌이라고 한 거지 차벽이 위헌이라고 한 게 아님.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2009년 시위 사진 찾아보고 이번 시위사진 찾아보면 됨. 이번에 차벽 너머로 사람들이 못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통행 가능했음. 약팔지 마쇼.
Commented by Goldmund at 2015/04/19 05:45
집회갔다 왔는데요. 광화문광장 진입 불가능한 수준으로 완전히 통제했었습니다. 사진 보면 충분히 알수있어요
Commented by 나님이시다. at 2015/04/19 23:32
구라까지 마시고. 2009년 위헌 난 건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09/0527/IE001059353_STD.jpg 이래서고. 이번에도 그랬냐고. 시력이 종범이야? 진입 불가능? 이번 시위에서 이렇게 막힌 사진이 어딨는데? 당신이 그랬다면 그런 거구나 믿어줘야 함?
Commented by Goldmund at 2015/04/20 23:49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9

사진만 봐도 나온다. 차벽나있는 곳 통해서 위아래로는 아예 통행 다 막았고 시위대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항의했다. 구라치는건 너다 임마
Commented by 나님이시다. at 2015/04/21 00:53
아 이뭐병도 아니고 눈깔에 장애 있으쇼? 니 눈깔에는 내가 링크 건 사진이랑 이게 같아 보이냐고. 차벽 너머로 일반인 다녀 안 다녀? 니 2009헌마406 읽기나 읽었냐? 어따 대고 구라야? 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mainseq=109&seq=2&list_type=05 눈깔에 장애 없음 이거나 제대로 처보라고.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아재요. 니가 자랑스럽게 처올린 그 사진에 출입 완전 통제가 되디? 눈깔에 장애가 있는 거야 맥락을 못 읽는 거야 아님 그냥 깨시민이어서 안보여안들려인 거야?
Commented by Goldmund at 2015/04/21 01:06
반대편에 있는 일반인은 원래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고 븅시나

광화문 쪽에 있는 차량이랑 시민들 시청방향으로 가려다 막혀서 경찰쪽에 모여있는거 안보이냐 븅딱아
Commented by 나님이시다. at 2015/04/21 01:23
구라까고 자빠졌네ㅋㅋ 아니 구라가 아니라 판결문에서 말하는 '완전 통제'가 뭔지 지 뇌내망상으로 해석하는 신묘한 능력 보겤ㅋㅋ 원래 거기 있던 사람? 걔들은 거기 짱박혀 길거리에서 산다니? 븅시나? 걔들 주거지가 거기야?ㅋㅋㅋㅋㅋㅋㅋㅋ 뇌가 있음 생각을 하고 타자를 쳐ㅋㅋㅋㅋ
Commented by Goldmund at 2015/04/21 01:28
걔들 주거지가 거기가 아니니까 내려가려고 하는데 경찰차에 막혀서 못내려가지 븅시나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타자를 쳐 ㅋㅋㅋㅋㅋㅋ
Commented by 나님이시다. at 2015/04/21 01:50
이 애잔한 새끼는 제대로 된 반박은 못하고 남의 말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재주밖에 없나? 애새끼들이 완전 통제되서 그래서 오도가도 못했냐?ㅋㅋㅋ 병시나 너 링크 건 판결문 읽었어? 니 눈깔엔 지금 상황이 09년 장장 나흘간 개미 한마리 못 들어가게 막아두었던 그거랑 똑같냐? 경찰차에 막혀서 못 나가는 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눈깔 병신잌ㅋㅋㅋㅋ 거기 우회로고 잠깐 터주는 거고 터 줬으니 유족이고 나발이고 만나서 지랄들을 하셨지. 눈까리는 발바닥 티눈에다 다셨어요? 엉? 너 판결문 읽기는 읽었냐?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여 통제 하에 출입하게 하거나"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에 "일부 통제를 푸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통제를 나흘간 지속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 난 거라고요, 아재욬ㅋㅋㅋ

씨발 능력이 안 되면 아가리를 털지를 말든가. "버스로 차벽을 만드는것은 위헌이라고 헌재판결이 몇년전에 났지만" 이라고 니 새끼가 처올린 글은 기억하냐? 씨발 언제 헌재에서 버스로 차벽 만드는 게 위헌이라고 했디? 이 개구라새끼는 구라라고 몇번이나 가르쳐 줘도 개속 지랄이네?
Commented by 지나가던한량 at 2015/04/19 03:35
차벽 실제로 못 보셨죠?
Commented by Goldmund at 2015/04/19 05:53
그쪽은 보셨어요? 전 봤는데
Commented by 청와대 at 2015/04/19 04:15
이렇게 말했어야지.

정치를 개입시키고, 유가족이라는 위치마저 사칭해대는 사기정치꾼 새끼들은 하루 빨리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가족 여러분은 사기정치꾼 새끼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Commented by 지나가던과객 at 2015/04/19 07:45
청와대/ 님 말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랬을 경우 해당 경찰서장은 직위 해제되고 경창총장은 사과 성명을 발표할 것이니 힘들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구요? 멍청한 새민련 놈들이요.
Commented by ㅇㅁ at 2015/04/19 08:30
기물파손, 폴리스라인 이탈, 공무원 폭행, 국기훼손, 절도까지 나왔는데 어디 이것도 쉴드쳐보시지 빨갱이새끼야
Commented by ... at 2015/04/19 08:58
구타유발도 정신병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하는
Commented by ㅇㅇ at 2015/04/19 09:42
성완종 스캔들로 죽어가던 수꼴들의 몸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다.
Commented by at 2015/04/19 10:20
그래 광우뻥 폭동 초기에 서장이였나 길 터준 적이 있었지 결과가 뭐였지? 이렇게 된이상 청와대로 간다였지 차벽에다 화풀이나 하라는 김대중 슨상님의 배려가 그렇게도 싫은가 본데 그럼 옛날같이 최류탄 쓰고 백골단 출동하고 해야지
Commented by at 2015/04/19 10:27
그리고 어디서 비교대상으로 전농이랑 노등자결기대회를 가져와? 연레행사화되고 단합대회화된 시위랑 비유가 맞다고 생각해? 경찰도 바보가 아니야 광우뻥 폭동 시즌2 찍겠다는데 배려를 왜해주겠어?
Commented by Goldmund at 2015/04/19 15:24
비로그인 개쩌네ㅋㅋㅋㅋ
Commented by 나님이시다. at 2015/04/19 23:34
구라 까다 걸리면 너님이 독박 쓰는 거 모름? 어디서 구라질임?
Commented by ㅁㅁ at 2015/04/19 22:57
대댓글이 안달려서 답니다. 저항권은 주인장 말씀대로 편할대로 써먹는 단어가 아니고 위에 제가 말했듯이 최후의 수단으로 들고 일어날때 인용되는 겁니다. 통행권을 확보할만큼의 저항권? 그런건 없어요. 그건 법대로 해결봐야되는겁니다. 법치국가에서 자력구제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Commented by Goldmund at 2015/04/20 23:52
애초에 저항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문화된게 아니라 자연법인 탓에 좀 자의적으로 쓴건 사실인데

시위가 그래서 합법적으로만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애초에 아니었음. 경찰이 먼저 도로 통제 다 해놓고 불법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했는데 어떻게 법대로 해결을 함?
Commented by 비블리아 at 2015/04/21 00:19
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mainseq=109&seq=2&list_type=05

서울광장에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 활동 등의 이용까지 제한되므로 서울광장의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여 통제 하에 출입하게 하거나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라든지 서울광장 인근 건물에의 출근이나 왕래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푸는 등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이 판결문을 읽어보고도 차벽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문해력이 현격하게 딸린다고밖에 볼 수 없음.

그리고 차벽설치 자체가 위헌인데 계속 차별설치한다면 시위대는 땡큐입니다. 경찰이 차벽설치 할 때마다 소송걸면 배상금 억수로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위대는 그렇게 못하죠. 저 판결문이 차벽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지들도 아니까 ㅋㅋ 하지만 어쨋든 여론선동은 해야겠으니 차벽설치가 위헌이라구요 빼애액~ 거리며 상황이 다른 저 판결문을 들고 오는거죠. 근데 정작 판결문을 읽어보면 경우가 다르거든요.

거기에 님같은 분들은 제대로 팔딱팔딱 낚여서 같이 빼애애액거리며 위헌이라고 하는거고
Commented by Goldmund at 2015/04/21 00:24
차벽설치를 단순히 폴리스라인 설정의 보조역할로 사용하며 다른 시민들의 통제를 허용해주면 위헌이 아니겠지만 4/18일 당시 차벽설치는 통제를 원천금지했고, 헌제가 위헌낸 상황이랑 별로 다를게 없었습니다.

님이야말로 차벽 눈으로 확인도 안했으면서 반박자료랍시고 돌아다니는 자료에 팔딱팔딱 낚여서 빼애액거리지마세요
Commented by 나님이시다. at 2015/04/21 01:02
솔직히 불어 봐. 너 저 헌재 판결문 읽어본 적도 없지? 그러니 어디서 병신들이 만들어 놓은 차벽은 위헌이래요~ 이런 병신 문구 박힌 거 처보고 와서 이 지랄이지. 눈깔이가 있으면 판결문 읽고 구라를 치든가. 판결문 자체에 왜 위헌이라고 해 놨디?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이 이번 케이스가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여서다? 알간? 근데 니가 들고온 사진은 어떻다? 지나 다닐 수 있다 없다? 우회고 일부 통행이고 어쨌거나 비관련자들 지나다니지? 그럼 해당사항 없다 이거야. 아 놔 이거 뭐 초딩도 아니고 이런 거나 일일이 처가르치고 있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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