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무임승차
2015/01/07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입학 특례'를 바라보는 시선들 [79]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입학 특례'를 바라보는 시선들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214%2C0000452984&sort=likability&aid=0000452984&oid=214&sid1=100&backUrl=%2FtvMainNews.nhn%3Fpage%3D1


반드시 대학입학 특례의 형태여야 했냐하면 의문은 남는다. 이전에도 많은 이들이 지적했듯, 대학 입학특례는 정치권 입장에서 볼때 '가장 싸게 먹히는 보상'이라는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래서 대학입학 특례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애써 찾으려고 해도 여기에는 의문이 든다. 정의롭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 그 이유말고는 떠올릴 것이 없다.
정말 정의롭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대학입학에 앞서 사고를 겪는 모든 이들에게 국가가 혜택을 줄 수 있는것은 아니긴 하니까. 세월호가 국가가 배상의 책임을 지는게 옳은가 그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라면 차라리 이해하겠다. 


의문이라면 좋다, 그럴수 있다. 하지만 댓글이 보이는 분노는 의문의 레벨을 이미 넘어섰다. 입학 특례에 대한 심리적 반발은 물론 금전적 보상의 액수에 대해서도 태클이 들어가는 판이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이뤄지는 보상이 '무임 승차'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요금을 내고도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요금 외의 혜택을 받느냐. 

무임승차에 대한 거부감. 
재특회의 일본인들이 '재일 조선인의 혜택' '부라쿠민의 혜택'을 얘기하는 모양처럼.
우파는 물론 깨시민들까지 한목소리로 '불법체류자의 지나친 복지혜택'을 얘기하는 것처럼.
묻 남성들이 여성 취업에 대한 유리천장에 대해서 의식하기를 거부하고 '김치녀'를 규탄하는 것처럼


기꺼이 그들 소수자가 되라고 하면, 그러지 못할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비난하며 장그래를 코스프레한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고졸구직자에 대한 배려를 인정할 요량이 없으면서도, '나를 을로 만드는 것들'을 찾아내어 적대한다.


황망한 기분에 더 이상 무슨 코멘트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다. 다만 씁쓸한 마음에 잠이 들지 않아 이런 포스팅을 남겨본다.



덧 - 대학 입학특례가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가? 이견이 있을수 있다고만 해두어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덧붙인다. 

우선 특례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기사에 언급했듯, 선발은 어디까지나 정원외로 이뤄지기때문에 입시 질서에 어떤 교란도 일으킬 이유가 없다. 혜택자가 적어서 사회혼란이 일어날 일도 없다. 
대학입학특례에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특례가 있듯, 단원고 학생들을 배려해준다고 생각하면 좀 미흡하다 싶긴하지만 특례에 대한 근거가 없는것도 아니다.
그리고 금전적 보상은 성금으로 이뤄진다. 세금이 들어갈 일도 없을 확률이 높다. (아무렴 세수가 부족하신데) 

그렇다면 남는건 왜 민간기업이 낸 사고에 국가가 보상을 해주어야하냐는건데.. 이건 이견은 갈릴수 있다고본다. 하지만 구조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해 정부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논의되었다는 것이 대전제라는건 짚고 넘어가야한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정부 스스로가 보상하는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그 결정을 만든것은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라 여론이었고.
by Goldmund | 2015/01/07 03:42 | 트랙백 | 덧글(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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