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북한
2012/12/12   대북관계에 있어서 남한이 결정권자라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 [12]
2012/05/31   이명박의 대북정책을 긍정하는 이들을 보며 [113]
대북관계에 있어서 남한이 결정권자라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문득 대북관계에 대해 생각해왔던것을 썰을 풀고 싶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관련 안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닥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이정희처럼 연방제 통일 추진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 사실 원론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 각론에서의 차이로 인해 변화가 크게 만들어지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매우 특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의 외교관계는 협상테이블에 앉는 국가 중 하나와의 관계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나 중국과의 관계에 비하면 남한과의 관계는 정말이지 중요한게 아니라서 말이지.

결국 북한이 원하는건 3대 세습의 체제 보장이다. 그리고 이건 (이정희 제외) 남한에서 해줄수 있는게 아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 목을 메는것도 결국 이것 때문인거고. 북한이 심심하면 리명박 역도를 운운하고, 선거철마다 도발행위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 이런 점에서 남한과의 관계 증진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의 관계가 좋아서 나쁠거야 없긴하지만, 나빠진다고 해도 남한이 경제제재의 주체가 될 것도 아니고, 대남관계가 나쁘면 내부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쩌면 현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안정을 위해 문재인 당선보다 오히려 박근혜 당선이 낫다고 판단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건 확신은 없고 막 던지는 얘기다)

안보를 강조하며 종북세력 척결따위 구호를 외치는 색깔론은 결국 남북관계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내수용에 불과할 뿐이다. 대북외교에서 하나의 player에 불과한 남한이 무슨 결정권을 쥐고 있는것 마냥 선전하는걸 보면 얼척이 없을 때가 많다. 중요한건 북한(+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지 그냥 자기 정부의 이념만 주구장창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아니다. 이명박의 대북정책이 욕먹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거고... 그래도 박근혜 공약을 보니 이 부분에서 이명박 정부보다는 개념이 있어보이니 다행.

아무튼 최근 20대 사이에서 안보 문제가 예전보다 훨씬 이슈가 되고 있는것 같은데, 이슈화의 전제가 결국 대북관계에 있어서 남한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적임을 전제로 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불만이라는 그런 얘기다. 

by Goldmund | 2012/12/12 16:04 | 트랙백 | 덧글(12)
이명박의 대북정책을 긍정하는 이들을 보며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작이라는 식의 평가를 볼때마다 어이없을때가 많다. 무슨 북한이 돈줄이 말랐으니 성공이라느니, 덕분에 김정일이 스트레스로 죽었냐느니 하는 바보들, 소위 '퍼주기'만 안하면 무조건 마음에 들어할 근시안적인 놈들... 합리적 판단을 포기하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

뭐랄까 이런 종류의 평가들은 북한을 비이성적인 적으로 규정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국가로 보고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류의 판단은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북관계에 있어서 한국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건,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를 포기하고, 미국 또는 중국중 하나를 파트너로 정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인데..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런 가장 우려스런 상황을 만들기 딱 좋은 것이었다. 

북한 입장에서 대남외교는 어디까지나 3순위에 불과하다. 체제경쟁자인 남한을 제거하고 동북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픈 북한에게 중요한건 미국및 중국과의 외교관계일뿐.. 통미봉남 따위의 외교용어가 괜히 있는게 아니란 말이지.

비핵개방 3000따위 말만 번지르르하고 아무것도 한게없는 이명박 대북정책에 대해, 보수진영 안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금에 와서도 MB의 대북정책이 성공이라니.. 이래서 넷우익은 안되는겨. 쯧쯧



--- 수정 : 덧붙임 --------

댓글로 불필요한 오해와 욕설을 너무 많이 받았다.
글이 불친절했으니 어느정도는 당연한 결과지만서도, 불쾌한 부분이 많았다.
뭐 사상검증이나 시도하고 욕하는 애들은 그냥 무시하고, 합리적인 지적들 가운데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몇 자 덧붙인다.

1. 나는 이 글을 통해 이명박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그를 긍정적으로 보는 넷우익을 깐거다. 햇볕 정책 기조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그것이 유지되었으면 한다는 얘길 한적이 없다. 어떻게 보면 양비론이라 까일수도 있는 태도겠지만, 분명히 중간 어느 지점을 발견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내재적 접근법 드립을 친건, 그만큼 우리가 북한을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흔들면 무너질거야! 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이 수립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정일 사망때 보수측 반응만 봐도, 김정은 체제 오래 못간다는 식의 희망섞인 관측이 지배적이었지.
내재적 접근법이 개소리이긴 하지만, 적어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야 좋은 외교정책이 나온다는 점은 분명하니까.

3. 난 본문에서 햇볕정책 당시 북한의 대남외교가 1,2순위였다고 주장한 적이 전혀 없다. 북한 입장에서 언제나 중요한건 미국및 중국과의 관계라는건 상수다. 근데 왜 내가 햇볕정책을 해서 순위를 끌어올리자는 사람이 되었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4.이명박 대북정책 그 자체만 봐서는 까일 거리는 충분하지 않나? 
퍼주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 제외하고 긍정적으로 볼게 뭐있지?
대북 비밀 제안(정부는 부인했지만)이라던가, 비핵하면 3대세습 용인하겠다는 발언이라던가, mb정부 스스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많이 있었다.
게다가 연평도나 천안함때의 우왕좌왕을 생각하면 보수적 틀에서도 이명박 대북정책이 성공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는것도 문제다. 이명박 임기기간동안 북한은 중국에다 나진항 개발권을 팔아넘겼고, 고위층은 친중파들이 늘어났다. 뭐 북한이 그렇다고 아직 중국에 경제적 예속단계로 들어간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 아닌가?

내가 보는 이명박의 대북정책은 실용을 표방했으나, 실상은 철저하게 전임정권의 안티테제에 그쳤을 뿐이다. 임기말이 되니까 레임덕이 와서 바꾸고싶어도 바꾸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 되었고. 그래서 박근혜부터 시작해서, 보수진영에서도 이명박 대북정책은 차기에 폐기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거고.
by Goldmund | 2012/05/31 23:35 | 트랙백(1) | 덧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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