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세월호
2015/04/19   "이만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는 국가의 폭력에 맞서 [29]
2015/01/07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입학 특례'를 바라보는 시선들 [79]
"이만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는 국가의 폭력에 맞서

오늘 광화문에서 경찰이 불법집회 경고방송 해산방송을 하는 와중에 반복했다는 코멘트입니다. 이걸 전해 들었을때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광화문엔 알다시피 세월호 유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세월호에서 잃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월호에서 죽어서, 갖은 욕 먹고 고생을 감수해가며 일년째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는 그런 사람들을 범법자로 부르면서 집에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민낯이라 생각하니 침통하기 그지 없습니다.


불법시위, 폭력시위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줄로 압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불법시위가 왜 불법시위인지 폭력시위가 왜 폭력시위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폭력시위는 폭력의 사용으로 인해 공공의 안정과 질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폭력시위입니다.
그런데 시위대가 뭐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화풀이하고 폭력을 휘두르는게 아니잖아요.
시위대가 뭐 청와대까지 가서 대통령의 권력에 위해를 가할 것도 아니고, 그까짓거 광화문까지 뚫어주면 공공의 안정이 그렇게 어지러워집니까?


시위대가 행진하면, 교통체증 좀 생길 수 있고 시민불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위대가 행진하기도 전에, 경찰들은 이미 차벽으로 시위대보다 앞서서 광화문 사거리 다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전경버스로 2km짜리 산성을 만들어 시위대는 물론 시민들의 모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버스로 차벽을 만드는것은 위헌이라고 헌재판결이 몇년전에 났지만, 아랑곳없이 쌩까고 차벽을 만들었습니다. 까놓고말해서 광화문사거리 그런식으로 통제안하고, 도로 절반은 시위대에게 내어주면서 도로 절반은 차들의 통행을 위해 보호한다고 가정할때, 시위대는 그 폴리스라인 적극적으로 침범안합니다. 
전농대회나 노동자궐기대회나 그런거보면 도로 절반 내어주고 행진하도록 다 해줍니다. 관행이니까요. 그래도 길이 좀 밀린다 뿐이지 아무 문제 안생깁니다.


시간적으로 봤을때 교통 불편을 먼저 야기한건 경찰입니다. 불법을 먼저 저지른것도 경찰입니다.


막스 베버는 국가를 '폭력의 정당한 독점체'라고 정의했습니다. 국가가 폭력을 독점해서 질서를 지켜야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폭력이 정당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지도 못한 국가폭력에 맞서는 시민의 저항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3.15 부정선고로 만들어진 부정한 정부의 폭력, 유신헌법으로 만들어진 국가의 폭력, 12.12로 만들어진 국가의 폭력. 우리는 그 국가의 정당하지 않은 폭력에 맞서 저항하면서 민주주의를 일궈왔습니다.


물론 작금의 세월호 집회가 4.19나 5.18이나 6.10에 등치할만큼 모두에게 공감받을 의제는 아닐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그 정부들만큼 없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시위진압에 있어서 먼저 불법을 저지르면서 공공의 안정을 저해한 것은 경찰의 과도한 폴리스라인 설정이었습니다. 시위대 인원보다도 더 많았던 만삼천명의 경찰들이었습니다. 캡사이신 얼굴에 직사하고 물대포 사람한테 직사한 경찰의 진압은 분명 불법진압입니다.


국가의 정당하지 않은 법집행과 폭력에 맞서 '불법'을 저지르는게 그렇게 욕먹어야할 일입니까? 
국가의 정당하지 않은 법집행과 폭력에 맞서 '물리력을 사용'해 저항한게 그렇게 욕먹어야할 일입니까?


시위대의 불법, 시위대의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많은 분들이
국가의 불법,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 좀더 민감하게,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y Goldmund | 2015/04/19 02:12 | 트랙백 | 덧글(29)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입학 특례'를 바라보는 시선들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214%2C0000452984&sort=likability&aid=0000452984&oid=214&sid1=100&backUrl=%2FtvMainNews.nhn%3Fpage%3D1


반드시 대학입학 특례의 형태여야 했냐하면 의문은 남는다. 이전에도 많은 이들이 지적했듯, 대학 입학특례는 정치권 입장에서 볼때 '가장 싸게 먹히는 보상'이라는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래서 대학입학 특례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애써 찾으려고 해도 여기에는 의문이 든다. 정의롭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 그 이유말고는 떠올릴 것이 없다.
정말 정의롭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대학입학에 앞서 사고를 겪는 모든 이들에게 국가가 혜택을 줄 수 있는것은 아니긴 하니까. 세월호가 국가가 배상의 책임을 지는게 옳은가 그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라면 차라리 이해하겠다. 


의문이라면 좋다, 그럴수 있다. 하지만 댓글이 보이는 분노는 의문의 레벨을 이미 넘어섰다. 입학 특례에 대한 심리적 반발은 물론 금전적 보상의 액수에 대해서도 태클이 들어가는 판이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이뤄지는 보상이 '무임 승차'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요금을 내고도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요금 외의 혜택을 받느냐. 

무임승차에 대한 거부감. 
재특회의 일본인들이 '재일 조선인의 혜택' '부라쿠민의 혜택'을 얘기하는 모양처럼.
우파는 물론 깨시민들까지 한목소리로 '불법체류자의 지나친 복지혜택'을 얘기하는 것처럼.
묻 남성들이 여성 취업에 대한 유리천장에 대해서 의식하기를 거부하고 '김치녀'를 규탄하는 것처럼


기꺼이 그들 소수자가 되라고 하면, 그러지 못할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비난하며 장그래를 코스프레한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고졸구직자에 대한 배려를 인정할 요량이 없으면서도, '나를 을로 만드는 것들'을 찾아내어 적대한다.


황망한 기분에 더 이상 무슨 코멘트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다. 다만 씁쓸한 마음에 잠이 들지 않아 이런 포스팅을 남겨본다.



덧 - 대학 입학특례가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가? 이견이 있을수 있다고만 해두어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덧붙인다. 

우선 특례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기사에 언급했듯, 선발은 어디까지나 정원외로 이뤄지기때문에 입시 질서에 어떤 교란도 일으킬 이유가 없다. 혜택자가 적어서 사회혼란이 일어날 일도 없다. 
대학입학특례에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특례가 있듯, 단원고 학생들을 배려해준다고 생각하면 좀 미흡하다 싶긴하지만 특례에 대한 근거가 없는것도 아니다.
그리고 금전적 보상은 성금으로 이뤄진다. 세금이 들어갈 일도 없을 확률이 높다. (아무렴 세수가 부족하신데) 

그렇다면 남는건 왜 민간기업이 낸 사고에 국가가 보상을 해주어야하냐는건데.. 이건 이견은 갈릴수 있다고본다. 하지만 구조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해 정부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논의되었다는 것이 대전제라는건 짚고 넘어가야한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정부 스스로가 보상하는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그 결정을 만든것은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라 여론이었고.
by Goldmund | 2015/01/07 03:42 | 트랙백 | 덧글(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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